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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종합허가과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실시[아시아통신] 김포시가 건축 관련 민원편의성을 높이고자 김포시건축사회와 함께 ‘건축민원 상담실’을 2024년 3월부터 운영한다. 건축민원상담실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관련 법규에 대한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각종 분쟁 시 법령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2024년 3월 5일부터 둘째, 넷째 화욜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종합허가과 상담실에서 운영하며, 관내 건축사회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상담을 진행한다. 건축민원상담실 주요상담 내용은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변경) 행정절차 ▲건축관계 법률상담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 관련 상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안철 건축허가팀장은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건축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민원 상담실로 시민들이 조금더 쉽고 편리하게 건축행정절차를 이해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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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시행[아시아통신] 이천시는 시민들이 설계사무소 의뢰 시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도면(배치도, 평면도)를 담당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필요한 도면(배치도, 평면도)을 관계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주어 시민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신청부터 세움터 입력, 처리 후 결과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상 건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및 이천시 건축 조례 제20조에 따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 등이며, 해당 읍면 및 이천시청 허가과(동지역)에서 축조신고가 가능하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무료작성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축조신고를 포기했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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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법률홈닥터’ 6년 연속 선정... 변호사가 취약계층 무료 상담!▲ 법률상담 진행 모습(오른쪽 황지영 변호사)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019년부터 6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 기관에 선정돼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을 이어간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서 근무하며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담은 대상자 수요에 맞춰 진행된다.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손해배상, 개인회생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알려준다.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법과 절차, 핵심 정보를 안내해 분쟁을 예방하게끔 돕는다. 법률문서 작성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심판청구서, 소송구조신청서, 계약서 등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이 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병행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상담은 평일 10시~17시 광진구청 민원복지동에서 이뤄진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실이 별도로 분리돼 있어 사생활 보호 속 편하게 문의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법률홈닥터는 도움이 필요해도 해결할 방법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부당한 피해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1,44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연간 1천 건 내외의 문의가 이어지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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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과도한 예비비 편성 질타[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3년 예비비 편성이 과도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서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기로 사용 불가하다. 보통 본예산 편성 시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며, 전년도 결산 후 순 세계잉여금 잔액 예비비는 추경으로 편성 가능하다. 이날 질의에서 고은정 의원은 2023년 본예산에서는 예비비를 2억 원 편성한 것에 비해 추경에서 69.7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 총 71.7억 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고 의원은 “계획했던 예산을 100%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운영에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경상원의 2024년 신규사업인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사업’에 대해 2022년부터 수행한 ‘우수 골목상권 육성’ 사업과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기존 수행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상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역 경제가 경기침체로 이어질 거란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전하며, 경기도의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함과 동시에 시대 흐름에 맞는 홍보를 당부했다. 이에 경상원 조신 원장은 “예산은 계획수립부터 확실하게 책정하고, 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지역화폐 홍보를 위한 방법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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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포상과 감사패 수여로 소통[아시아통신] 27일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2023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개막식’이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을 비롯하여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과 예결산특별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 등이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행사에는 감사패 수상자뿐만 아니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관계자와 내빈들이 참석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등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포상 수상자, 소상공인 등 1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가 진행됐다. 김완규 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과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작지만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우리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기리며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감사패까지 받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 감사패는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23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은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기념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매년 도내 소상공인들의 교류 및 협력 강화와 소통을 위해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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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영종도 인근 해상 갯벌고립자 긴급구조인천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가 갯벌에 빠진 60대 남성을 구조했다. <영종도 인근 해상 갯벌고립자 긴급구조> 26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 인근 갯벌에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인천해경은 하늘바다파출소 구조팀을 현장에 급파했다. 하늘바다파출소 구조팀은 신고접수 19분만에 갯벌에 빠진 60대 남성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으며 가벼운 찰과상으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A씨는 바닷가 인근을 산책중 갯벌에 빠져 지나가던 선박에게 구조신호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갯벌에 빠졌을 경우 뒤로 누워 발을 자전거 페달 밟듯이 움직이며 탈출해야한다”며 “갯벌활동시에 위험지형 숙지 및 안전장비를 착용해 갯벌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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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자원봉사연합회 재래시장, 의정부시 송산1동 저소득층 위한 바나나 3박스 기탁[아시아통신] 의정부시 송산1동주민센터는 (사)국제자원봉사연합회에서 1월 30일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해달라며 바나나 30송이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국제자원봉사연합회는 매년 1월마다 설맞이 생필품꾸러미 기부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송산1동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조신현 (사)국제자원봉사연합회 위원장은 “관내 저소득가구를 위해 매월 송산권역 주민센터에 기부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연합회 회원분들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희 송산1동장은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건네주신 국제자원봉사연합회에 감사드리며, 기부해주신 과일은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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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 성남시장 예비후보, 단식농성 5일차<조신 성남시장 예비후보 단식농성, 건강상태 심각해져 연세스타병원 의료진 건강상태 체크 나서> 더불어민주당 조신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29일 단식농성 5일차에 들어가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의 전략공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야탑광장에서 단식농성을 5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가며 천막으로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들. 모두 한결같이 밀실공천에 분개하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기기 위해선 승복의 과정과 후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선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 당원과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단결할 수 있습니다. 당원과 시민들은 과거와 다르게 맹목적으로 정당의 지시에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당이 공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존중할 때 시민들이 가슴을 열고 우리를 선택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당의 비대위, 성남의 유력정치인 그리고 배국환 전 차관님, 성남 시민과 당원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하고 말했다. 조신 성남시장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현재 후보의 건강상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28일 연세스타병원 의료진을 통한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28일 오후 7시 야탑광장에서는 두번째 비상 성남시민 행동(상임위원장 이석주)의 전략공천 철회 및 민주적인 경선을 위한 범시민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두번째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자유발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거주중이라는 30대 가장은 고향인 성남시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에 더욱 이해할 수 없으며, 성남시장은 몇몇 정당의 인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선택하고 시민이 만들어내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즉시 전략공천을 철회 및 민주적인 경선을 치뤄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 성남시민 행동은 앞으로도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열린집회를 통해 전략공천철회와 민주주의 경선이 이루어 지도록 할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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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포스코케미칼과 6,0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광양시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생산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현복 광양시장,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조신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케미칼과 전구체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6,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로 ㈜포스코케미칼은 2026년까지 약 6만 평 규모의 광양시 소재 산업단지 부지에 전구체 생산시설을 완비하게 되며, 1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전망이다. 전구체는 어떤 물질대사나 반응에서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을 일컫는 말로, 이차전지에서는 양극재의 주요 원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을 배합한 물질을 뜻하며, 전구체에 리튬을 결합하면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가 된다. 포스코케미칼은 그간 수입에 의존해 왔던 전구체 생산 내재화를 통해 전구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6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로써 광양시는 연산 9만 톤의 양극재, 4만 3천 톤의 수산화리튬 제조공장에 이어 연산 10만 톤의 전구체 생산공장을 갖추면서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핵심소재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있으며, 작년 5월 출범한 리사이클링 사업과 연계해 향후 전구체 제조설비에 원료를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포스코와 함께 30여 년을 성장해 온 광양시에는 이번 대규모 투자가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자에 이어 포스코의 미래 핵심사업들이 광양시에 잇따라 투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3월 7일 기준 7개 기업에 1조 3,945억 원, 240명의 투자유치를 이뤄냈으며, 올해 목표인 우량기업 20개 사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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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하남시지회, 3.1절 기념 참배식 개최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광복회 하남시지회는 103주년 3.1절 기념일을 맞아 하남시 3.1독립운동기념비 앞에서 순국선열 참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김의관 광복회 하남시지회장과 회원, 김상호 시장, 최종윤 국회의원, 정병용 하남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의관 광복회 하남시지회장은 “3.1운동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민주화 운동의 대혁명이었다”며 “하남시 출신의 헌법전문가였던 유진오 박사께서 헌법초안에도 3.1혁명으로 표기했으나 이후 기미 3.1운동으로 결정해 민주혁명의 의미가 약화됐는데, 앞으로 잃어버린 3.1혁명을 되찾아 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상호 시장은 “오늘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오산 이강 선생님의 후손인 하남시민 이종찬님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는데 아주 뜻깊은 일이다”며 “하남시는 독립운동의 역사, 보훈의 역사, 민주의 역사가 함께 존중받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복회 하남시지회는 2007년 광주·하남 통합지부에서 시작해 2018년 하남시 지회로 독립했다. 하남시지회에는 김의관 지회장(조부 김재진-평양순천 강동군, 대한독립자유회 총무), 변용만 부회장(조부 변규섭-독립운동(벽보) 독려), 장영숙 부회장(조부 장봉한-블라디보스톡 의병대장, 정의단·북로군정서 핵심인물), 이영재 사무국장(조부 오산 이강-공립신문·해조신문 창간, 신민회창립, 임시의정원 13대 의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현성훈 전 사무국장(조부 현용주-독립운동 독려 설교), 김재일(조부 김택이-기독교·농민층 규합 독립만세 운동), 김용숙(조부 김병주-만세시위 주도), 이현숙(조부 이창배-광복군, 한미합작훈련 OSS참여) 등 52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이 활동중이다. 한편, 하남시는 올해도 ‘기억으로 쓰는 역사’ 작업을 계속 한다. 광복회에서 임시의정원 13대 의장을 역임했던 오산 이강 선생님을 추천해 선조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계획이다.